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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 임대차 계약사항 (전세 · 월세) 꼭! 확인해 보세요
· 전세수요 증가와 함께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.
· 특히,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의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므로 임대차 계약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전세사기, 절대로 당하지 마세요
· 전세수요 증가 등을 틈타 전세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· 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사기 유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.
전세사기 주요 유형
가. 건물관리인(임대인의 대리인)의 전세사기
: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의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로 임대계약을 위임받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,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 발생 ※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임대인의 책임을 60% 이상으로 산정
나. 소유자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
: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기꾼이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, 소유자로 가장한 다음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 발생
임대인의 주의사항
· 위임장에 「전 · 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 및 보증금 · 월세징수 위임」 한다는 포괄적 위임은 자제하고,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
· 건물관리인이 임대인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하지 못하게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, 건물관리인이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조치 (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임대인과 통화한 후 계약하도록 하고, 월세 및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등)
· 임대차 계약이 월세계약인지 전세 계약인지 주기적으로 확인(전화, 현장 방문 등)
· 건물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하는 일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 주의
· 건물관리인에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, 도장, 통장을 맡기고 임대차 관리 및 전·월세 보증금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전세사기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, 임대인에게 가장 큰 책임 전가
전세사기 주의사항
· 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시고 거래하셔야 안전 합니다.
-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인지 여부는 해당 시 · 군 · 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
(신분증,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, 공인중개사 자격증,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· 주소 ·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 등)
-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(신분증,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,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)
※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하며,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
-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 확인
(위임장 및 위 · 변조 여부,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· 계약조건 등 직접 확인)
· 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조심하여야 합니다.
- 주변시세 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, 해당건물의 권리관계, 위치, 환경,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
-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, 구조,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
부동산 중개피해 사전예방 및 신고 절차
중개피해 사전예방 절차, 매매 및 임대차 등 계약대상물 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, 개설등록증 등 확인, 실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여부 확인 주민등록증, 등기권리증, 등기부등본, 토지대장 등,
					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확인및 설명서 수령 기본기재사항, 세부기재사항, 중개보수부분 확인, 대금지급은 반드시 실 소유자(등기부상 명의)통장에 입금 대리자, 건물관리자, 개업공인중개사 통장 입금 절대 금물,
					최종 챙겨야 할 계약서류 3종 계약서,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,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증서 사본
중개피해 신고 절차, 불법중개행위 피해발생시 증빙서류 확보 관할구청에 신고 계약서류, 중개물건 확인설명서 등, 정식 개업공인중개사 위법·과실:손해배상보증보험(1억원 이하), 무자격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:
					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제기, 무료법률상담서비스:대한법률구조공단(국법없이 132), 기관별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 적발시 행정처분, 자치구:위법확인>고발(결정·판결)>청문>등록취소,업무정비,과태료부과,주의·시정 등 
					경미한처분, 서울시:사법기관(결정·판결문)>청문>자격취소,자격정지
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센터 연락처
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센터 연락처 테이블 - 연번, 구명, 담당부서, 전화번호, 팩스번호 항목으로 구성
연번 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
1 서울시 토지관리과 2133-4675~7 2133-4910
2 종로구 토지정보과 2148-2902~4 2148-5832
3 중구 토지관리과 3396-5912~3 3396-8808
4 용산구 부동산정보과 2199-6943~4 2199-5620
5 성동구 토지관리과 2286-5374~6 2286-5921
6 광진구 부동산정보과 450-7744~50 2201-1041
7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2127-4193, 4209 3299-2635
8 중랑구 부동산정보과 2094-1482~3 2094-1469
9 성북구 지적과 2241-4613~5 2241-6600
10 강북구 부동산정보과 901-6572, 6693 901-6570
11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2091-3703~4 2091-6272
12 노원구 부동산정보과 2116-3618~20 2116-4624
13 은평구 부동산정보과 351-6772~4 351-5645
14 서대문구 지적과 330-1237,1451 330-1498
15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3153-9532~4 3153-9549
16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2620-3476~8 2620-4433
17 강서구 부동산정보과 2600-6897~8 2620-0443
18 구로구 부동산정보과 860-2804~6 860-2626
19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2627-1332~4 2627-2279
20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2670-3727~8 2670-3549
21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820-9071,9077 820-9990
22 관악구 지적과 879-6611~3 879-7836
23 서초구 부동산정보과 2155-6918~20 2155-6929
24 강남구 부동산정보과 3423-6305~7 3423-8855
25 송파구 토지관리과 2147-3057~60 2147-3882
26 강동구 부동산정보과 3425-6182~5 3425-7249
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센터 연락처 테이블 - 연번, 구명, 담당부서, 전화번호, 팩스번호 항목으로 구성
연번 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
1 서울시 토지관리과 2133-4675~7 2133-4910
2 종로구 토지정보과 2148-2902~4 2148-5832
3 중구 토지관리과 3396-5912~3 3396-8808
4 용산구 부동산정보과 2199-6943~4 2199-5620
5 성동구 토지관리과 2286-5374~6 2286-5921
6 광진구 부동산정보과 450-7744~50 2201-1041
7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2127-4193, 4209 3299-2635
8 중랑구 부동산정보과 2094-1482~3 2094-1469
9 성북구 지적과 2241-4613~5 2241-6600
10 강북구 부동산정보과 901-6572, 6693 901-6570
11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2091-3703~4 2091-6272
12 노원구 부동산정보과 2116-3618~20 2116-4624
13 은평구 부동산정보과 351-6772~4 351-5645
14 서대문구 지적과 330-1237,1451 330-1498
15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3153-9532~4 3153-9549
16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2620-3476~8 2620-4433
17 강서구 부동산정보과 2600-6897~8 2620-0443
18 구로구 부동산정보과 860-2804~6 860-2626
19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2627-1332~4 2627-2279
20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2670-3727~8 2670-3549
21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820-9071,9077 820-9990
22 관악구 지적과 879-6611~3 879-7836
23 서초구 부동산정보과 2155-6918~20 2155-6929
24 강남구 부동산정보과 3423-6305~7 3423-8855
25 송파구 토지관리과 2147-3057~60 2147-3882
26 강동구 부동산정보과 3425-6182~5 3425-7249